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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금, 손불, 익금, 익불 및 소득처분 OX 퀴즈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09
[법인세법] 손금, 손금불산입, 익금, 익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유보 등 소득처분 OX 퀴즈
1. 주식을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에 미달하는 금액인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이다.
1. 정답: O 주식할인발행차금 손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잉여금 처분항목은 확정된 소득의 처분사항이므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정답: O 잉여금 처분 항목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3. O
4. 토지에 대한 소득세는 취득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4. X 토지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취득시점에 토지의 취득금액에 포함되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1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1기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2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5. O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은 손금산입
6.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로 계상한 것은 기타사외유출이다.
6. O
7.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용은 손금불산입(상여)로 처리한다.
7.O
8.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8.X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잔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채권불분명사채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다.)
9. 접대비한도초과액은 모두 유보로 처리한다.
9.X 접대비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이다.
10. 유보로 처리된 익금산입액은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10.O
11. 익금산입액이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1. O
12.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12.O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유보
13.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13.O
14.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이면서 임원인 출자임원의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
14. O, 임원과 직원에게 출자는 언제나 상여
<임직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15.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5.O
16. 법인세비용, 접대비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모두 기타사외유출이다.
16.O 법인세비용이 기타사외유출이므로 법인세환급액은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함.
17. 재산세환급액, 자산의 처분금액, 임대료수익은 모두 익금항목이다.
17.O 재산세환급액이 익금인 것과 달리 법인세환급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데, 법인세는 지출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8.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간주한다.
18.O 수입배당금 세액공제분 익금 산입
19.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19. X,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20.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받은 주식배당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20. X
21. 법인이 불공정한 유상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21. O
22.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2. O
23.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3.X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24.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당기분 감자차익을 익금산입 처리하였다.
24.X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25. 미환류소득 납세의무에서 자기자본이 500억 원이 넘지 않는 법인과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된다.
25.O
26. 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대해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이 금액은 세법상 접대비에 포함된다.
26.O
27. 인건비는 손금이 원칙이나 한도를 초과한 임원상여나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27.O
28. 제세공과금은 손금이 원칙이나 법인세, 벌과금, 임의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28.O, 다음의 항목은 모두 손금불산입 입니다.
29.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임직원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비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29.O
3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30.X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회사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1.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3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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