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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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유형자산 감가상각 빈출 핵심 요약세법/법인세법 2022. 7. 27. 15:55
[법인세법] 유가증권, 유형자산, 빈출 핵심 요약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과 화폐성외화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체결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현금주의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3. 법인세법상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인정되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상품판매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모두 인도기준이다. (기업회계는 현금주의, 법인세법은 인도기준? X) 5. 세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잔존가치를 0(영)으로 보나, 정률법의 경우에만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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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타사외유출 핵심요약 + 빈출지문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37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그렇지 않을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사외유출] only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인 경우에만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가산조정만 대상이므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은 사외유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주주 : 배당 / 법인주주: 기타사외유출 (주주인 출자임원, 출자직원은 상여) -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2. 임직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는 기타사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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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금, 손불, 익금, 익불 및 소득처분 OX 퀴즈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09
[법인세법] 손금, 손금불산입, 익금, 익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유보 등 소득처분 OX 퀴즈 1. 주식을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에 미달하는 금액인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이다. 1. 정답: O 주식할인발행차금 손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잉여금 처분항목은 확정된 소득의 처분사항이므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정답: O 잉여금 처분 항목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3. O 4. 토지에 대한 소득세는 취득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4. X 토지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취득시점에 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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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내국,외국,영리,비영리 등) 및 결산조정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4:44
2022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법인세법] 핵심 빈출 1. 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 내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은 비과세 법인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2) 외국의 정부·지자체는 비영리외국법인 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그 외 세법X) 4) 청산소득·미환류소득은 내국영리법인만 과세 5) 연결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경우 외국법인이 아니다. 3. 법인세법에서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4.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5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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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금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1:09
2022 세법 - [법인세법] 손금 항목 전체 정리 다음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입니다. 자본,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손금은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손금]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제외 ①사업관련 ②통상적 ③수익과 직접 관련 1. 판매한 상품·제품·원료 매입가액 (매입에누리·환출·할인, vat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 제외) 2.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손금 4. 인건비(손불 예외O)* 5. 유형자산 자본적지출 -자본으로 계상한 자본적지출을 감가상각하며 손금처리됨. 6.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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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불산입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0:57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항목 전체 정리 다음의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입니다. 익금불산입은 왜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지, 세법상 의도와 목적까지 알면 좋습니다. 아래 표에서 안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분류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는 익금, 손금, 손금불산입과 헷갈릴 수 있는 항목까지 정리하였으니 재경관리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등 시험에서 활용하세요.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익불 (출자전환시 시가초과분(=채무면제이익)제외)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익금불산입 3. 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익금불산입 4.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채무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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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0:47
[법인세법] 익금 항목 전체 정리 다음의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입니다. 일부는 익금불산입, 손금, 손금불산입과 헷갈릴 수 있는 항목까지 정리하였으니 재경관리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등 시험에서 활용하세요. [익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제외, 포괄주의 1. 사업 수입금액 익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에누리·환입·환출 차감하여 익금 처리 2. 재고자산 외 자산의 양도금액(총액법) ex 업무무관자산을 양도한 장부금액은 익금O 3. 자기주식처분(B자본증가)=익금, 손금 자기주식취득(B자본의차감계정)=T자본거래 자기주식소각(B자본불변)=익불, 손불 4.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자산의 임대료수익 5. 「보험업법」이나 그밖의 법률 따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 (원래 세법상 자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