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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금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1:09
2022 세법 - [법인세법] 손금 항목 전체 정리
다음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입니다. 자본,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손금은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손금]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제외
①사업관련 ②통상적 ③수익과 직접 관련1. 판매한 상품·제품·원료 매입가액
(매입에누리·환출·할인, vat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 제외)2.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손금 4. 인건비(손불 예외O)* 5. 유형자산 자본적지출
-자본으로 계상한 자본적지출을 감가상각하며 손금처리됨.6.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며 장부에 계상한 유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시가초과시 시가)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각액 손금8. 자산의 임차료 손금 9. 차입금이자 손금 10.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 손금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만 손금 가능)11.자산의 평가차손 손금
(재고자산, 유가증권 등)12.세금과 공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포함함.)
:폐기물처리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손금산입1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국방헌금) 14.광산업 탐광비 15.무료진료권 16.내국법인이 무상기증한 잉여식품 장부금액 17.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8.근로청소년, 직업훈련, 현장실습 운영비와 수당 19.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장식·환경미화 목적인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손
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1,000만원 이하)
*단,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 손금불산입21.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3만원 이하 제외)은 연간 5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초과분은 전액 접대비22.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or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 행사하거나 지급 23.임·직원의 손해배상금 손금
(업무관련O, 고의·중과실X)24.「상법,벤처,소재부품」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자 25.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26.중소·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100%를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27.내국법인·협력중소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28.그 밖의 손비 [한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 손금 해당액]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1/10×근속연수
*총급여에서 비과세근로소득, 손불 인건비, 인정상여,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직원·임원·공무원·교직원 직무발명보상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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