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

 

 

1. 수정신고

(1개월 이내~24개월, 90%~10%)

• 수정신고란 과다신고한 부분을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세법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간 경과 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12개월	30%
12~18개월	20%
18~24개월	10%

 

2. 기한후신고

(1개월 이내~6개월, 50%~20%)

• 법정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이후 다음 표의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50%~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