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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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타사외유출 핵심요약 + 빈출지문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37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그렇지 않을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사외유출] only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인 경우에만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가산조정만 대상이므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은 사외유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주주 : 배당 / 법인주주: 기타사외유출 (주주인 출자임원, 출자직원은 상여) -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2. 임직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는 기타사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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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금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1:09
2022 세법 - [법인세법] 손금 항목 전체 정리 다음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입니다. 자본,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손금은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손금]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제외 ①사업관련 ②통상적 ③수익과 직접 관련 1. 판매한 상품·제품·원료 매입가액 (매입에누리·환출·할인, vat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 제외) 2.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손금 4. 인건비(손불 예외O)* 5. 유형자산 자본적지출 -자본으로 계상한 자본적지출을 감가상각하며 손금처리됨. 6.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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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0:47
[법인세법] 익금 항목 전체 정리 다음의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입니다. 일부는 익금불산입, 손금, 손금불산입과 헷갈릴 수 있는 항목까지 정리하였으니 재경관리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등 시험에서 활용하세요. [익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제외, 포괄주의 1. 사업 수입금액 익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에누리·환입·환출 차감하여 익금 처리 2. 재고자산 외 자산의 양도금액(총액법) ex 업무무관자산을 양도한 장부금액은 익금O 3. 자기주식처분(B자본증가)=익금, 손금 자기주식취득(B자본의차감계정)=T자본거래 자기주식소각(B자본불변)=익불, 손불 4.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자산의 임대료수익 5. 「보험업법」이나 그밖의 법률 따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 (원래 세법상 자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