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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내국,외국,영리,비영리 등) 및 결산조정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4:44
2022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법인세법] 핵심 빈출 1. 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 내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은 비과세 법인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2) 외국의 정부·지자체는 비영리외국법인 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그 외 세법X) 4) 청산소득·미환류소득은 내국영리법인만 과세 5) 연결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경우 외국법인이 아니다. 3. 법인세법에서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4.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5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