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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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내국,외국,영리,비영리 등) 및 결산조정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4:44
2022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법인세법] 핵심 빈출 1. 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 내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은 비과세 법인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2) 외국의 정부·지자체는 비영리외국법인 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그 외 세법X) 4) 청산소득·미환류소득은 내국영리법인만 과세 5) 연결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경우 외국법인이 아니다. 3. 법인세법에서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4.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5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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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0:47
[법인세법] 익금 항목 전체 정리 다음의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입니다. 일부는 익금불산입, 손금, 손금불산입과 헷갈릴 수 있는 항목까지 정리하였으니 재경관리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등 시험에서 활용하세요. [익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제외, 포괄주의 1. 사업 수입금액 익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에누리·환입·환출 차감하여 익금 처리 2. 재고자산 외 자산의 양도금액(총액법) ex 업무무관자산을 양도한 장부금액은 익금O 3. 자기주식처분(B자본증가)=익금, 손금 자기주식취득(B자본의차감계정)=T자본거래 자기주식소각(B자본불변)=익불, 손불 4.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자산의 임대료수익 5. 「보험업법」이나 그밖의 법률 따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 (원래 세법상 자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