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익금불산입 항목 전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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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불산입 항목 전체 정리

 

다음의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입니다. 익금불산입은 왜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지, 세법상 의도와 목적까지 알면 좋습니다. 아래 표에서 < >안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분류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는 익금, 손금, 손금불산입과 헷갈릴 수 있는 항목까지 정리하였으니 재경관리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등 시험에서 활용하세요.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익불 (출자전환시 시가초과분(=채무면제이익)제외)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익금불산입

3. 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익금불산입

4.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채무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 경영정상화 등)

6.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익금불산입 (의제배당에 해당해 과세되면 익금 산입)

<이중과세 익금불산입>

7.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비과세, 면제되는 소득 포함) ex)이월익금은 익금불산입

8.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소득분 환급액 익금불산입

9. 자산평가이익, 재평가이익잉여금 익금불산입 (자산 평가차손은 손금O)

10.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예수금이므로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1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②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아님. * 배당기준일 전 3개월이내 취득하고, 유동화기업이며, 동업기업일 경우 익금불산입 아님

<기타 익금불산입>

12.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cf) 환급가산금(환급이자)=익금불산입 과오납 종합부동산세=손금, 이를 환급하면=익금

13.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법인세